지연된 KDDX의 새로운 전기
이용철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17일 공식 취임합니다. 그의 부임은 2년 가까이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조 8,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해군의 전력 증강과 국내 방위산업 발전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갈라선 두 방산 업체의 입장
사업 지연의 핵심에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조속한 전력화를 위해 기존 관례에 따른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문제를 거론하며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그동안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분과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개혁 경험 쌓은 신임 청장
이용철 청장은 국방획득시스템 개혁을 주도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 개선단 단장을 맡아 방사청 개청을 이끌었고, 초대 방사청 차장으로 국방획득시스템 개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가 KDDX 사업의 난제를 해결할 유력한 인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의 신임 방사청장 내정 발표 이후 분과위에서는 수의계약 의지를 고수하던 방사청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부각된 과거 의혹
한편 그의 취임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연루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이용철 청장이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다른 경쟁 후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유동규 씨에게 90점, 경쟁 후보에게는 76점을 주며 14점 차이를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점수 차이가 '유동규 기획본부장 만들기'를 위한 작업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청장은 과거 이 의혹과 관련해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다음 달 상순 분과위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연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사업자 선정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용철 내정자가 획득 사업에 대한 원칙을 만든 인물임을 강조하며 사업자 선정 지연의 원인 파악과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경쟁 입찰과 상생안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것이라 예상하며, HD현대중공업의 개념 설계 유출 사실을 고려한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임 청장의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