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구형과 오 시장의 반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어겨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기소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진 하명 특검의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인데요. 그는 증거가 명태균 씨의 진술 외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다며, 이번 사건이 명 씨의 보복성 사기극일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모두 자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법부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을 표했습니다.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이번 구형을 두고 여야의 해석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오 시장이 특검 압박을 멈추고 사법 판단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법적 방법으로 직위를 얻었다면 시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 시장의 무죄를 예상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관성적으로 운영되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유사한 여론조사 의혹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은 사례를 들었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특검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재선거 시 더 압승 주장을 두고 서울시민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법 판결과 정치적 파장
재판부는 오는 6월 22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판결의 파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서울시정 전체에 미칠 수 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장의 직위 상실 가능성은 낮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향후 지방선거와 맞물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당사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역과 휴대전화 조회 기록 등을 핵심 증거로 내세우고 있고, 오 시장 측은 이것이 정황 증거에 불과하며 물증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