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청와대의 정면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정면충돌했습니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이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위헌'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증인 선서와 증언도 거부했습니다. 준비한 문건을 꺼내 6분간 입장을 밝힌 것은 개헌 이후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신속히 요구했습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양측 모두 헌법을 근거로 주장하면서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헌법 해석과 책임 공방
2026년 1월 추천위원회가 네 명의 후보를 제시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 협의는 반년 넘게 결렬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고,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재제청 거부를 탄핵 사유로 압박했고,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와 12·3 비상계엄 당시 침묵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와인 구매 의혹에 사과했고, 계엄 협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장기화되는 대법관 공백과 파장
가장 큰 피해는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18일째 공석이고, 연간 400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재판 지연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심 적체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우려합니다.
민주당 일각은 탄핵 카드를 꺼냈지만 여론 역풍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임기 종료 전후 재제청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 보안과 AI 해킹, 농지 드론, 건설로봇, 반도체 특허 등도 주요 뉴스였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긴장이 언제 풀릴지가 향후 최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