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 주, 재판대에 선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에 집중된다.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이 이뤄지고,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어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첫 공판(12일), 위증 혐의 공판준비기일(1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과 김건희 여사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재판(14일)이 차례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만큼 ‘운명의 한 주’로 불린다. 법원은 16일 선고를 앞두고 동문을 제외한 출입문 폐쇄, 차량 통제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재판장 속 ‘침대변론’과 지연 전략
지난 9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장시간 변론으로 구형이 연기됐다. 변호인은 증거조사 서류를 천천히 읽거나 이미 했던 주장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다. 재판장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징징대지 않았다”며 맞섰고,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는 답변에 방청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재판장은 결국 13일 추가 기일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꾸벅 졸거나 변호인과 귓속말하며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침대변론’이라 비판했고,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측 변호인은 13일에도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해 또다시 지연 가능성을 남겼다.
사형? 무기징역? 구형의 무게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은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형은 실질적 집행이 없어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순교자로 만들어 지지 결집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추미애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체포방해 혐의에서는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로, 16일 선고가 예정됐다. 법원이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관심이 쏠린다.
평양 무인기 등 다른 재판도 본격화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불리는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다. 같은 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불법 계엄 선포 공모 혐의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13일에는 위증 혐의, 14일에는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김건희 여사 통일교 입당 의혹 재판이 잇따라 시작된다. 특검은 각 사건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정치권은 재판 과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선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김두겸 울산시장이 윤석열 내란에 동조했다”며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재판 연기를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난한 반면, 보수 언론은 민주당의 과도한 비난을 지적했다. 재판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향후 정국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구형과 16일 첫 판결이 나오는 만큼 모든 시선이 법원으로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