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코드 바꾸자 6,000건 민원 쏟아지고, 정부는 '시행령 보완' 검토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불과 일주일 만에 수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당한 반론을 수용해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책 취지를 넘어 정치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 전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기존 보유기간 중심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죠. 정부는 '똘똘한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현상을 막고 실거주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6,0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를 위해 조부모 근처로 이사하거나, 직장 발령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예외 사유에서 빠진 것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정부는 취학, 직장 변경, 부모 봉양 등을 예외로 두었는데, 이조차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현실과 괴리가 컸습니다. 결국 세법의 경계 밖에 남겨진 '나만의 사정'들이 쏟아지면서, 구윤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물은 줄고 전세는 오르고...시장 불안은 가중되는데
세제 개편의 여파는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자 임대인들이 실거주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강남 등 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약 2억 원가량 상승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임차인들은 학군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들 역시 쉽게 실거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력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매도를, 세입자는 갱신을 원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3자 간 분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종부세 동맹' 흔들리나...정치적 파장과 불신의 늪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세법 기술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국세의 0.3% 미만으로 경제적 비중은 작지만, 납세자의 정치적 반응성은 매우 큽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40~50대가 납세자의 45%를 차지하는데, 종부세가 중산층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으로 인식될 경우 지지 기반인 이른바 '종부세 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기존 정책을 뒤집은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시행 두 달 만에 완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현재 발표보다 '다음 발표'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졸속 번복'이라며 원점 재검토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오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참석하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공정과세와 실거주 유도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현실의 다양한 사정과 시장의 복잡한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정부가 내놓을 시행령 보완책이 과연 6,000건의 사연을 얼마나 품을 수 있을지, 그리고 흔들린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