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성과급 잔치'... 부실 속에서도 예산은 쌈짓돈처럼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습니다. 투표용지가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겨 운반되었고,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사퇴할 정도의 심각한 사태였는데요. 그럼에도 직원들은 성과상여금 83억 원 가운데 단돈 천 원만 빼고 전액 수령했습니다. 조직의 수장이 물러난 참사 속에서도 예산의 99.9%가 집행되었다는 점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부실 관리 책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고작 2명에 불과했고, 징계 사유조차 갑질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최근에도 이어졌습니다. 김승수 의원 자료를 보면, 2025년과 2026년 역시 성과상여금을 예산보다 각각 11억 원, 10억 원 이상 초과 집행했습니다. 선관위는 집계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부실 관리 속에서 무엇을 성과로 평가받았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산은 늘리고 교육은 줄인 '갈수록 무능'한 조직
선관위는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11.7% 증액한 3,33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보안 시스템 강화를 명분으로 전산경비를 100억 원 이상 늘렸는데요. 하지만 선거 관리 직원 교육 예산은 3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돈은 더 쓰는데 정작 사람을 키우는 데는 인색한 셈입니다. 이런 와중에 6월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속출했고, 경기도와 전북 등에서는 개표 오류까지 이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기강 해이는 심각했습니다. 선거철에 휴직자가 급증하고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이어졌으며, 비상임 위원들은 주요 결정에 도장만 찍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현장의 혼란은 사무처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죠.
해체론까지 나온 선관위... 손 놓을 수 없는 개혁 과제
사태가 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마저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틀리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가 오히려 외부 감시를 막는 방패가 되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5년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의 한 축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개혁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감사원 감사 복귀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선관위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국회가 눈치를 보며 법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뜻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비슷한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