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새 세 번째 폭발 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6월 1일 오전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를 세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2일부터 현장 합동 감식에 착수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첫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있었고, 이번이 8년 새 세 번째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K방산의 주가는 치솟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같은 공장에서 사고가 되풀이된 점을 들며 기업 살인으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과거 사고 당시 책임자들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회사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노동계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 방지 노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처법상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전 사고들은 법 시행 전이거나 5년을 넘겨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들을 따로 추려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화그룹 전반의 안전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6년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등 그룹 내에서만 총 10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안전보건체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와 책임 규명 향후 과제
고용노동부는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파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검찰도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한 1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전략부문 대표 김동관 부회장과 사업부문 대표 손재일 대표의 책임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업계의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제2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 시민 참여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도 이번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일터의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대전공장의 일부 운영이 중단되면서 천무 등 주요 수출 물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