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논란과 시장 반응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추가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세제 개편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해 연간 46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35% 인하안의 2.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감세 조치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죠.
한편 주식시장은 이 소식에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지수가 3% 이상 상승하며 4070선을 회복했고, 특히 금융 및 지주사 주식들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주춤하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반 입장의 팽팽한 대립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배당성향이 높거나 배당을 크게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낮추면 주식 투자 매력이 높아져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최대 1900억 원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0.35%에 그친다는 통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미 고배당을 해온 금융권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수 감소와 형평성 우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향후 5년간 약 2조 3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당 확대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주가 상승이 고배당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반면, 자산가의 금융소득은 면세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책 대안과 향후 전망
일각에서는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제도로, 코스피 5000 시대를 대비한 세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코스피가 4000대에 진입했음에도 최근 주가 하락으로 금투세 재추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을 통해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경제정책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 등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