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윗선 개입' 정황 포착... 공무원 뇌물 혐의 기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종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며,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노선 변경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업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혹 제기
논란은 지난 2022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안 중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토부 안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한 특혜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특검, '윗선 개입' 정황 확보
특별검사팀은 최근 관련 조사를 통해 핵심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했던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3월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던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강상면 노선 변경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의 지시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약 3주 후로, 당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됩니다.
김 서기관은 또한, 이 지시를 받은 지 약 2주 뒤 용역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강상면 종점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할 경우 용역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실제로 용역 업체는 이후 강상면 종점을 포함한 대안 노선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게 연락한 인수위 파견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여 이 지시의 진위 여부와 배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과거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은 자신은 김 서기관을 알지 못하며 인수위 합류도 4월 이후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공무원, 뇌물 혐의로 기소
한편, 같은 의혹을 수사하던 별도의 특검팀은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 용역 업체 A사 대표 B씨로부터 5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총 3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A사가 총 8억 8550만 원 규모의 도로 건설 공사 사업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등 두 건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파악됩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이 뇌물 혐의 수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서기관은 용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도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로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 업체에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확대 및 향후 전망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뇌물 혐의 기소와 '윗선 개입' 정황 확보라는 두 갈래로 진행되면서, 진실 규명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인수위 파견 공무원의 지시 여부와 그 배경을 명확히 밝히고,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행위가 실제 노선 변경 과정의 특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검증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