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신뢰 논쟁의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소셜미디어에서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주한 미국대사의 난기류 언급을 워싱턴의 부정적 시선으로 해석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과 통일부 장관의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맹 신뢰가 정부 각료의 발언으로 흔들렸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입니다. 북한 도발을 막아온 힘은 한미 협력이라는 확신이었다며, 북한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와 통상이 얽힌 구조
오 시장은 안보와 통상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도 짚었습니다. 한국이 국방비 증액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해 미국이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특별법 지연으로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월 관세 25% 인상 압박과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7월부터의 12.5% 관세 부과도 거론했습니다. 안보 약속과 통상 이행이 맞물려 대미 투자 일정이 관건이라는 진단입니다.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여당의 반박과 남은 과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한미동맹과 국익 중심 외교가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동맹국 간 이견 조율이 외교의 역할인데, 자국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대사 발언을 두고 서울시장이 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이라면 외교를 더 공부하길 바란다며, 한국도 국익 중심의 협상이 동맹을 흔드는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쟁점은 동맹 강화와 주체적 협상이 충돌하는지 여부입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외교안보 라인 기강을 바로잡으며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미 투자 일정표 제시와 선제적 움직임도 요구했습니다. 향후 국회의 투자 특별법 처리와 대미 협상 일정이 한미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