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출석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주최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역사 왜곡을 감시해야 할 상임위가 침묵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 의원의 퇴장을 강력히 요구했고요. 이연희 의원은 오히려 이 의원이 광주 시민들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격렬한 공방 끝에 회의는 두 차례 정회되고 산회까지 이르렀는데, 예산 결산 심의 등 주요 안건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소요 사태'라는 발언이 불러온 파문
논란의 시작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학술 포럼을 개최했는데, 당시 발제자들이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포럼 다음 날인 14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5·18 기념재단과 서울기념사업회,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도 연일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극우 역사관의 무대로 내어준 행위라며, 이 의원이 직접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주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술 토론인가, 역사 왜곡인가
반면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와 학술 토론의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이 의원은 토론회 개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5·18을 성역화하는 것이며, 사회에 금기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기록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토론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입틀막과 같다고 옹호했습니다.
물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도 성명을 내고 제명 추진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학술적 연구와 토론을 제명 사유로 삼는 것은 달성군민의 선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에게도 공식 사과와 조치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를 공식 입장으로 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 검토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인데요. 한편으로는 5·18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들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넘어, 국회라는 공간에서 어디까지가 자유로운 토론이고 어디부터가 국민적 상처를 도발하는 행위인지를 두고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정치적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