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최후통첩과 한국의 대응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투자 발표가 계속 늦어질 경우 기존에 합의한 15%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14일 한미 간 전략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 방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미국 측의 이번 경고는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성격이 짙습니다.
3,500억 달러 약속과 10개월의 공백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당시 양국은 조인트팩트시트를 통해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와 전략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호 프로젝트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은 올해 초 1호와 2호 투자 프로젝트를 연달아 발표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이고, 추가로 과잉생산 관세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보다 관세협상 타결 시점이 3개월 늦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채찍질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협상 라인 교체와 조선 협력의 돌파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이끌어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단지 건설을 1호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조선소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업체에 해군 함정 건조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진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일정과 한국의 상업적 합리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앞으로의 핵심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