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달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026년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이 정면으로 다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상품이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개미 약탈 게이트'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도입이 불가피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음모론'으로 일축했습니다.
야당은 도입 시점이 하반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진 배경에 청와대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입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54조원 피해를 언급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예고했고, 박대출 의원은 주식판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시즌2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홍콩에서 같은 상품이 이미 거래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규제 차이를 해소하려는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청와대 지시 의혹, 금융위는 부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며 금융위 소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험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최소 7개 시나리오와 몬테카를로 방식의 분석이 필요했다며 자체 모형을 공개했고, 금융위는 기관별·단계별로 검토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빈도매매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고빈도매매 거래대금이 15월 평균 2700조원에서 68월 4200조원으로 52% 늘었는데도 제재가 없었다고 비판했고, 이 위원장은 위법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거래는 줄었는데 보수는 그대로
논란의 여파는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한 뒤 거래대금은 12조4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18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5~9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운용보수는 59억3000만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49억원이 삼성자산운용에 집중됐습니다.
거래가 위축된 8~9월에도 월 10억원 안팎의 보수가 꾸준히 발생한 겁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거래량이 줄어든 뒤에도 80%대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견디고 증권사와 운용사가 수익을 챙겼다며 정책 결정권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향후 종합감사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데까지 논의를 넓혔습니다. 도입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