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관세 재인상 막을 마지막 기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부터 최장 3박4일간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이 2월 말까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자동차 업계에 연간 4조 원의 추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3차 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원래 민생법안 85건만 상정하려 했으나, 개혁 법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방침을 바꿨다.
야당 반발 속 민주당의 '장기전' 각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미국과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야당은 설 연휴 직전인 12일 본회의 개최를 원하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이후 첫 장기 본회의를 준비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긴급 소집해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불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반기 원 구성 독점 가능성까지…정치적 파장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상정을 계속 거부하면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경고했다. 이는 야당의 입법 지연이 국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야당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태세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법안 처리율이 22.5%에 그치며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민생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원 20개월 만에 맞는 이번 고비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