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취약지까지 넓어진 수가 지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의료취약 진료권 6곳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2027년 3월부터 이천권을 포함한 이들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740개 수술·처치에 건강보험 수가 10% 가산을 받게 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중증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도 같은 10%의 지역우대수가가 적용됩니다. 전체 3조6,000억 원 투자 계획 가운데 2조7,000억 원이 우선 시행되고, 나머지 9,000억 원은 올해 안에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천이 빠졌던 이유
이천권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의료취약지 지원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김윤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천시 인구의 32.72%가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60분 이내에 도달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인 27%를 넘는 수치입니다. 기준을 충족하고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점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 의료 이용 여건을 반영한 의료권 단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정은경 장관과 이천병원을 찾아 응급·심뇌혈관 거점병원 육성,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강화, 의료취약도 중심 지원 기준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함께 커지는 필수의료 보상
이번 조치는 수술·처치 가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위험 분만에는 100%, 신생아와 중증소아 치료에는 50%, 인구 감소 지역에는 5%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진찰료는 20년 만에 상향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 수가는 20% 오릅니다. 야간·휴일 중증 응급수술 가산은 350%에서 450%로 확대되고, 소아 진찰·입원료 가산 연령은 8세 미만으로 넓어집니다. 재활치료 수가도 10% 인상되고 어린이 맞춤형 재활 기관은 최대 68개소로 늘어납니다. 수가 인상이 실제 응급·심뇌혈관 진료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