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유지하되 실거주 중심으로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여러 차례의 브리핑에서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강조하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폐지 법안과 정부 입장을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가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에 동일하게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거주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의 초점을 거주에 더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언급한 '비거주 보유 기간 감면 축소, 거주 보유 기간 감면 확대' 방향과 맥을 같이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 상태인 1주택자는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등화된 세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주택 유형별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와 매물 유도
장특공제 개편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청와대는 실수요와 무관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예상되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시장 경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추가로 유출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출 규제도 함께 강화될 전망입니다. 실수요자와 관계없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회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비거주 1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 등 유연한 매도 장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3월 한 달간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매도한 아파트 2087채 중 73%를 무주택자가 구매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정책이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향후 시장 전망
장특공제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 표명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말을 바꾸는 꼼수 정치"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단계적 폐지'를 언급한 적이 있고, 김 실장이 '유지'를 강조하면서 생긴 혼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장특공제 폐지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반복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이후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에서 매물이 46%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점��� 지적하며, 시장이 기존 트렌드로 회귀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20222023년 고금리와 PF 사태로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20262027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하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