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파악 못한 결정 과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 절차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겠지”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시행령에 서명한 정책인데도 결정 경로를 설명하지 못한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8일 공포돼 5월 27일 상장됐습니다. 상장 직후 16종 상품은 하루 30% 넘는 급등락을 보이며 코스피 변동성을 키웠고,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졌습니다.
도입 경로와 책임 공방
도입 논의는 1월 금융위원회의 청년자본 투자 촉진 회의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레버리지 상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금융당국에 검토를 요구했고, 1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최초 제안자와 보고 경로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령으로 추진된 정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특검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고환율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가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합니다. 김용범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자녀의 미래에셋 재직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지만, 자녀가 정책 결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완책과 남은 과제
금융당국은 7월 16일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리고, 매매수량 단위 확대와 사전교육 강화,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등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8585억 원으로 보완 조치 전보다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시장 과열은 진정됐지만, 이미 발생한 손실과 정책 신뢰 훼손은 남은 과제입니다.
정부는 투자 비중 20% 제한과 리밸런싱 분산 같은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을 매주 보고받고 있으며 농지 전수조사는 강제매각이 아닌 기초조사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레버리지 ETF 논란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 체계를 어디까지 손볼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