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집중 배당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란 특검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재판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당된 것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원이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며 배당 과정의 투명한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를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부 지정 과정에서의 소통과 의사결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원장의 수동 배당 허용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추진 가속화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법개혁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 평가 반영 등 다양한 개혁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예산 국회 종료 후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사건이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배당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배임죄 폐지와 대체입법 준비
법무부는 민주당의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에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대체입법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검사 파면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 종결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추가 변론 기일 준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학계에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이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법개혁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교수는 "일부 성공만 거두어도 성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추진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한 양당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향후 정국 구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