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기후재난으로 선포된 폭염·가뭄
이재명 대통령이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의 기록적인 폭염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거나 공사 현장과 농어촌에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가뭄이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내놓은 일용직 기후보험
같은 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한 사례가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공공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전국에 소개했는데요. 이 제도는 폭염경보가 오후 1시 이전에 발령되어 작업이 중단될 경우, 최대 4시간의 소득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험사를 통한 소득 보전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실 일용직 노동자들은 날씨 하나에 당일 임금 전체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제도는 생계를 직접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아직 확대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서 의미를 갖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본 대책을 위한 인프라 투자 과제
당장의 응급조치 못지않게 중요한 건 장기적인 인프라 개선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및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냉방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설비 구축에 신경 써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인프라 개선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거주지나 근무 환경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갈리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예산 투입을 통한 전방위 대응 체계 구축이 향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회의 이후 위성곤 지사 주재로 자체 점검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무더위쉼터 722개소 확대, 재난도우미 8,589명의 취약계층 안부 확인, 농업용수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으며, 생활용수 취약지역의 누수 복구와 지하수 추가 가동으로 용수 공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