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앞서 도어스테핑에서 "미래위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한 것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나 법무부의 요청이 있었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고, 지방공소청장에게 지시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공방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배석하는 것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공소청장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고, 참석 목적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성과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법무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검사'라는 비판에는 29년 검사 경력을 강조하며 "흑은 흑, 백은 백"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상조사단 독립성 논쟁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독립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행은 조사가 독자적·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총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 중 3건의 1차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검사의 명예를 걸고 조사하고 있다"며 국회에 보고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조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금 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