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했습니다. 8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초입으로 규정하며, 향후 1년을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으로 설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고, 인근 부지의 조기 착공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의 TSMC 사례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및 용수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속도를 높이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성장 양극화를 막는 균형 잣대
메가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의 축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K자 성장', 다시 말해 성장의 양극화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성과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가적 투자와 지원 범위를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까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망을 촘촘히 짜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물론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성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중 과제가 정부에 주어진 셈입니다.
제조업의 AI 전환과 골든타임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상의 미래 산업 전략도 거론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업의 AI 전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제조업 전반의 지능화를 견인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만큼, 정부의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국무총리가 관련 절차와 투자 지연 여부를 각별히 챙기라는 지시도 나왔는데, 이는 행정부의 총력 대응을 뜻합니다.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황금시대인 '골든 에이지'를 열기 위한 초입에 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본 구마모토 사례처럼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이 이루어지려면 부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