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무너진 두 후보자
추석을 앞둔 청와대가 인사 참사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나란히 사퇴하면서, 8·30 개각 대상 6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전직 보좌관이 성추행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검증 자체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죠.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와 장관 겸직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퇴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수장이 동시에 비어버렸습니다. 검찰총장과 공소청 인선까지 겹쳐 있는 시점이라, 남은 시간이 2주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선 절차가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검증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문제는 사퇴 자체보다 그 앞단입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였는데도 지명이 강행됐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낙마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확인만 했어도 충분히 걸러졌을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겸직 의향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인사 추천과 검증, 선정 단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쇄신 요구, 어디까지 갈까
여야는 한목소리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인사 검증 부실을 비판하며 책임자 해임과 인적 쇄신을 요구했고, 특정 측근 라인을 겨냥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갈이식 인사가 아니라 본인이 책임지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 요구되는 수준과 실제 대응 사이의 간극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인선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도 인사 시스템 변화를 가늠할 지표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