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저평가와 신뢰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12월 20일 발표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은 기술혁신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고 부실 기업의 퇴출을 강화해 코스닥을 혁신·벤처 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벤처업계는 이번 조치가 투자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 문턱 낮춘다
코스닥 상장이 어려웠던 유망 기술 기업들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됩니다. AI, 우주산업, 에너지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기업은 실적 요건을 완화받고 기술력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에는 분야별 기술 자문역이 신설돼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 기간도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본래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포함시켜 제도의 취지를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벤처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규 상장을 계획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85%가 코스닥 상장을 희망하며 특히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벤처 투자 회수의 핵심 창구인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퇴출 강화로 신뢰 회복
저가주나 부실 기업이 코스닥에 남아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기준이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상장폐지 심사팀을 확대해 심사 속도를 높이고, 2029년까지 상장사의 10%를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원래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전환하면 상장 폐지 사유에 추가하는 등 제도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는 M&A보다 IPO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VC의 회수 비중 중 IPO는 42.3%로, 미국 VC의 M&A 중심 회수 비중(약 94%)과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투자 회수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투자 회수 이후 재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시 코스닥 지수를 벤치마크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는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할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 증권사의 코스닥 전담 리서치 인력을 확대하고, 리서치 보고서 발행 건수를 늘려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도 세부 심사 기준을 명문화하고, 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완했습니다.
업계 반응과 향후 과제
벤처업계는 이번 방안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코스닥 시장이 벤처 생태계 선순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술력 평가가 약화된 점을 지적하며, 실적 기준과 함께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