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논란 속 여야 대립…정부, 구조적 요인 점검 나서

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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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일 오전 11:01

발행: 2026년 8월 3일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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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확대된 주식 시장 변동성을 두고 여야가 대응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민주당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글로벌 현상과 국내 구조적 요인이 겹쳤다며 제도 점검과 함께 반도체 R&D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뒤흔든 변동성의 폭

7월 한 달간 코스피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큰 폭으로 출렁였습니다. 시장이 이틀 만에 16% 넘게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17% 넘게 급등하는 등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일상화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과 파장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제기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기금 투자 동향과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 적정성까지 포함해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냐, 대책이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도입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은 국정조사 주장이 선거와 연계된 정치 공세 시도라며,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정쟁화하기보다는 실질적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런 여야 대립 속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고, 일부 투자자는 여의도 국회 정문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의 뿌리를 찾아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변동성이 한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현상임을 언급하면서도, 국내 증시가 중심부의 변화를 2~3배로 증폭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를 비롯한 파생상품의 높은 비중과 투자자 구성 등 구조적 요인을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혼란이 단순한 외부 충격이 아니라 국내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맞물려 커졌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다만 실제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보면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및 노광장비 기술 추격에 맞서 국내 양대 메모리 회사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R&D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