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봉쇄로 전환한 미국의 전략
미국이 이란을 향한 압박 수단을 군사적 충돌에서 경제 고립으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분야를 동시에 겨냥해 이란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2차 제재입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관을 달러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는 경고인데요. 특히 이란산 원유의 90%를 수입하는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국제법 틀 안의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재의 물결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는데요. 이란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로 복귀하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5조를 이행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문제는 제5조 해석에 양측의 시각이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해협 전체의 관리 권한 승인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 보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국제수역의 모든 기뢰를 제거했다고 밝히며 재설치 선박은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치 속에서도 협상의 여지는
표면적으로는 전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물밑에서는 종전 협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동맹국들에 당분간 이란 공격 대신 제재에 집중하라고 전달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란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테헤란 주유소마다 휘발유를 구하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등 경제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전 세계 국가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까지 직접 제재할 의지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향방은 중국의 협조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항 해석이라는 두 축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