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공 자산이 중동으로
최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C-17 수송기 4대가 이집트와 쿠웨이트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 등 핵심 방공 자산이 중동으로 지속적으로 차출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 방어망에 상당한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7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핵심 기지를 보호하는 다층 방어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미만이라는 냉정한 수치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사드, SM-6, SM-3 등 주요 요격미사일은 중국과의 고강도 분쟁 시 필요한 총량의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패트리엇은 1만 9,370기가 필요한데 실제 보유량은 1,500기, 사드는 5,525기가 필요한데 200기에 그칩니다. 현재 생산 속도로는 권장 재고를 채우는 데 최대 86년이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사드 약 80%와 패트리엇 절반가량이 소진된 데다, 올해 독일에서 진행된 모의훈련에서는 미 기갑부대가 자폭 드론 공격에 순식간에 전멸하며 현대전 적응력 부족까지 드러냈습니다.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는
이러한 재고 부족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중국이 며칠 내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만해협과 서해 일대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허브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패트리엇 2,798기와 사드 857기를 요청하며 조달 규모를 급격히 늘렸습니다.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한국과 핵 통제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의 탄약고가 비어버린 지금, 한반도 안보 환경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