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부터 탄핵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둘러싼 의혹을 국정조사로 풀어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했고,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이나 19일 계획서 의결을 추진하는데요.
조사 범위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의혹 등이 거론됩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남긴 규명의 공백을 국정조사로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보여준 엇갈린 민심
여론조사꽃이 10월 30~31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한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2%, 공감한다는 응답은 44.8%였습니다. 7.4%포인트 차로 표본오차 범위를 벗어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1004명을 대상으로 한 CATI 조사에서는 공감 47.9%, 비공감 47.8%로 팽팽했습니다. 조사 방식과 질문 문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탄핵 공감이 과반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어떤 의혹을 질문에 넣었는지에 따라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홍영림 전 여의도연구원장은 여러 의혹을 제시했는데도 반대가 높아졌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공방과 향후 변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규정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를 해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 사유만 드러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대법원장 탄핵이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계속 중인 재판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법관 독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도 법무부 진상조사단과 중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동훈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지키는 것이 공화정을 지키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과방위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 요구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진정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천지 의혹 조사와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까지 겹쳐 김민석 대표의 조율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