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의 첫 공식 사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며 국민께 깊은 상처를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했는데요, 이는 고위 장성이 내란 당시 침묵하고 맞서지 못한 점을 '나'를 주어로 사과한 첫 사례입니다.
이전까지 다른 장성들의 사과는 군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났다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특히 김 총장은 당시 미사일전략사령관(중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하며 더욱 무게감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이라는 단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육군이 12·3 사태에 적극 가담한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 총장은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육군 전체가 내란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책임이 있는 것은 일부 소수 군 수뇌부와 그에 동조한 인원들에게 있으며, 대다수의 장병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군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동조한 자들과 가담 인원들을 선별하여 조치하고, 그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예회복과 책임 규명
김 총장은 부당하게 '내란군'으로 낙인찍힌 군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장성들이 계엄 해제 후 서울로 이동하는 모습이 제2의 내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을 포함한 군 선배들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조사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육군은 미래 전력 강화를 위한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완성하고, 모든 보병대대에 '드론봇중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반 정신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생체리듬 검사를 통해 심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김규하 총장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기소 휴직 상태인 관계로 현재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박 총장이 전역하는 오는 30일에 육군참모총장에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참모들이 처절히 반성하고 후회했다며, 국민들이 적법한 처분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과가 12·3 계엄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족들과 국민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란' 표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