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란 속 김민석 대표의 첫 시험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안을 두고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조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축소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정부안은 사실상 비거주자에 대한 증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 조치가 전월세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가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를 이재명표 민생 개혁안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내 시각 차이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 민심과 2028년 총선의 그림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서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포와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고지 시점이 2027년 말이고 바로 이듬해인 2028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세 부담 증가가 유권자들의 불만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금 부담 증가, 주식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서울 지역에 민주당 의원이 30명이 넘는 만큼 이번 세제 논란이 당정 관계와 선거 전략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창조적 수평 관계를 내세우며 당정 간 대화를 통해 균형점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책 원칙과 중요 의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23일 협의회에서의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과제 산적…통합이 먼저인 이유
김 대표를 기다리는 과제는 부동산 세제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로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문제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처럼 민감한 입법 현안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당내 통합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과 감정적 골을 치유하지 못하면 정책 추진 동력을 잃기 쉽습니다. 당 지도부가 강조하는 원팀 체제 구축은 슬로건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 대표는 취임 초반 민생에 집중하며 정치적 논란이 큰 공소취소 특검법이나 개헌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산적한 현안들이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그의 리더십을 평가할 첫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