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파트 매각, 17억 근저당 논란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며 대통령과 매수인의 특수관계를 의심했고, 청와대는 매수인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를 돕기 위한 배려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 거래를 넘어 현행 부동산 규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거래는 통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이틀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을 넘겨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서두름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2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잔금 17억 원가량을 대통령이 직접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매도인 금융'이 드러낸 규제의 사각지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울 강남과 분당 등 고가 주택 시장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0억 원이 넘는 고가 매물 중심으로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잔금을 대여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거래 역시 이런 시장 관행 속에서 나온 하나의 사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최고 권력자의 거래 방식이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규제가 엄격한데 권력층은 다른 길을 찾는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시세보다 낮게 매각해 재건축 기대이익을 포기했고, 매수인과는 사적 인연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수자인 30대 A씨도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기반한 거래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 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이로 인한 증여세는 매수자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앞둔 정치권의 시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의 정체를 직접 밝히고 국세청의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고통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8년간 실거주한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처분한 것은 시장 안정 의지의 표현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공급 확대 등이 논의되면서, 이번 논란이 향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