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번진 불만
프랑스에서 폭력 시위가 확산하면서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지 피해액은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파리시는 낙서 청소에만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위의 파장이 치안과 정비 비용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불만은 이탈리아에서도 드러납니다. 나폴리에서는 고유가에 항의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트럭을 도로변에 세워 두고 시위를 벌였는데요. 운송로가 막히면서 생필품 유통이 지연되고 물류업체들은 대체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유가 부담이 운송업의 생존 문제로 번지자 현장의 긴장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재정의 뇌관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약 119%에 이르고, 연간 재정적자는 5.4% 수준입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거리 불안까지 겹치면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위 진압과 사후 정비 비용이 재정 압박을 키우는 구조인 셈입니다.
당국의 강경 대응은 질서 회복을 위한 선택이지만, 갈등의 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도 남습니다. 프랑스 정부로서는 치안 유지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왜 다른가
프랑스의 재정 불안을 보며 미국도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의 공공부채는 약 32조 달러로 국내총생산과 비슷하고, 최근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6%를 웃돕니다. 숫자만 보면 프랑스보다 가볍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장 프랑스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국채 수요를 뒷받침하고,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성장세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미국이 인공지능 성장 덕에 부채를 더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내년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거리 불안과 미국의 재정 리스크는 결국 정치가 경제의 신뢰를 떠받쳐야 한다는 숙제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