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내려진 훈련 축소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17일, 대폭적인 축소를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훈련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존중해왔다며, 이제 훈련이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뉴욕타임스는 국방부가 이번 지시에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축소 명령이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정책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미 대화 제스처인가, 억지력 약화인가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명백한 제스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이어지는 이란 전쟁의 교착 상태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 속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종전 협의와 맞물려 전략적 전환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정밀 타격 및 드론 전술을 습득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2018년보다 훨씬 강력해진 상황에서 훈련 축소는 대북 억지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이 필리핀, 일본, 호주 등 다른 동맹국과의 훈련은 확대하면서 한국과의 훈련만 줄이는 것은 동맹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읽힙니다.
이란 불만과 거래적 동맹 관계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을 사양하고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으며,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습니다. 이는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를 결정적인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의 심각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일본 외무성도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맹의 균열을 막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