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기판매, 연말로 미뤄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발표를 연말까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월 APEC과 12월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이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중 긴장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시 주석 방문 전까지 신규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하지 말 것을 비공개로 요청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해 온 만큼 민감한 사안인 겁니다. 당초 임기 말까지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중 강경파와 대만 로비스트들의 반발에 부딪혀 연말까지 미루는 절충안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가 보류 상태입니다.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됐는데, 실제 인도 일정은 방산업체의 생산 병목과 주문 적체 영향이 커서 치명적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안보 이슈를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는 논란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AI·관세·희토류가 테이블에
24일 워싱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AI)과 관세, 희토류입니다. AI는 개발 속도 조절과 안전 규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접근 및 유출 의혹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수출 통제를 강화해 온 만큼, 이를 완화 카드로 쓸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세는 지난해 부산 APEC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부산 휴전'의 연장 여부가 관건입니다. 관세전쟁 확산을 막기로 한 합의가 11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까지 연장을 원하는 반면 미국은 6개월 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토류도 주요 쟁점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기존 수출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일본에 대한 수출 제한 완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안보와 통상 문제가 맞물린 만큼 양측의 줄다리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사전 조율과 만찬의 의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조율도 진행 중입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과 회동합니다. 희토류 공급과 관세 휴전 연장, 펜타닐 원료 차단 등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24일 국빈만찬에는 제프 베이조스, 샘 올트먼, 팀 쿡,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담이 기존 갈등을 관리하고 경제·통상 불확실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만 무기 판매 시점과 관세 휴전 연장 여부가 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