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벽을 넘어서는 총력전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9.5% 급감했습니다. 수도권은 47.6%, 서울은 52.1%나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공급 선행지표 악화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신속한 확대를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가용한 행정·금융·재정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 물량을 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 행안위, 재경위, 정무위 등이 참여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며 세제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한 모든 레버를 당겨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서울 도심에 추가 물량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에 5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후보지도 속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서울 내에서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용 부지를 총망라하는 방식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물량 확보에 상당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처방과 장기 과제 사이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PF 및 브리지론 경색 해소 방안을 검토하며, 업계에서는 공적 PF 펀드 지원 대상 확대와 규제지역 내 LTV 완화, 다세대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시장 안정과 중장기적 공급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과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등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활용 같은 단기 처방과 3기 신도시 등 장기 계획을 병행해야 주거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유통과 수요를 연결하는 세밀한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