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사적 결정
이재명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인데요, 한국의 기후정책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목표가 단순한 수치를 넘어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성장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NDC는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7억 4,230만t 대비 5361% 감축을 의미하는데, 이는 2035년 배출량을 2억 8,950만3억 4,890만t으로 줄이겠다는 포부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감축 목표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53%라는 하한선이 과학적 근거와 국제 권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이 제시한 2035년까지 전 세계 평균 60% 감축 권고와 비교할 때 한국의 목표가 다소 낮다는 지적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정부의 NDC 목표가 국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며 즉각적인 상향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명권 및 건강권 침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목표 상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수소환원제철 실증 및 사업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도 함께 의결되었는데, 2026~2030년간 배출 허용 총량을 이전 차수보다 약 17% 감소시켰습니다. 다만 탄소누출 우려가 있는 철강 등 업종에는 100% 무상할당을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산업계의 대응과 전망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스지이 같은 기업들이 대기오염 저감장치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환경 규제가 관련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사회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여건과 국민 부담을 고려한 실용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며 현실 감각을 잃지 않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산업계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 유지라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