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지원은 조건부였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는 분명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 기지에서 아시아·태평양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미 해군 관계자는 한국이 핵잠을 갖추려면 단순한 국격 상승이 아닌 타당하고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핵잠수함을 상징적인 소유물로 구매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는 지적이었죠.
이러한 입장은 지난해 11월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방한 당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지원하며 이를 중국 억제에 활용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핵잠 보유를 반대하지 않지만, 그 전력이 실질적인 안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억제를 염두에 둔 실전 역할
미 해군 관계자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만 머무른다면 핵잠수함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진가는 장거리 항행과 지속적인 잠항 능력에 있는데요. 결국 미국이 한국 핵잠에 바라는 건 북한 방어를 넘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 해군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을 다수 보유할 경우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조선 업체들이 보유한 건조 및 정비 역량이 미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시선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일본의 핵잠 보유 검토에는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일본이 원자력 발전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핵잠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난세이 제도를 포함한 태평양 넓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과 더욱 심화된 통합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는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겐 긍정적인 논의 확대를, 한국에겐 전략적 명분 확보를 요구하는 형국인데요. 중국과의 해상 힘 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복잡한 외교적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