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띄우기,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
최근 5년간 접수된 주택 가격 담합 및 가격 띄우기 신고 건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와 사법 당국의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은 시장 안정화 정책의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수상한 거래 취소로 가격 부풀리는 수법
특히 주목받는 수법은 '가격 띄우기'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직전 서울 성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이례적인 거래 취소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최고가로 신고된 계약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돌연 취소된 후, 다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방식이 반복된 거죠. 이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악용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최종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신고 자체로 시장의 심리를 흔드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71.5% 차지…부산, 비수도권 1위 기록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총 2,313건의 신고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려 1,654건(71.5%)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경기도가 1,088건(47.1%)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집중도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이 287건(12.4%)으로 가장 많은 신고를 기록하며, 서울과의 격차가 57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인천(9.6%)과 대구(3.7%)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 건수 줄어도 수사 착수율은 '반등'
흥미로운 점은 최근 신고 건수 자체는 감소 추세라는 것입니다. 2020년 1,418건에 달했던 신고는 2023년 68건, 올해 상반기 49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경찰의 수사 착수 비율은 오히려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2%에 머물렀던 수사 착수율은 2024년 3.0%, 올 상반기에는 12.2%까지 상승하며, 당국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 강화로 계약 당사자도 처벌 대상
이러한 가격 띄우기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2023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중개인을 넘어 계약 당사자 역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서울 지역에서 425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 이 중 혐의가 짙은 8건을 1차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이러한 시장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집값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