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성적표와 공급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31년까지 서울에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내놨습니다. 그는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전세 물량마저 찾기 어렵다며 주거비 부담이 시민의 가처분소득을 줄였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하락을 키웠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을 두고 시민의 절규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주택과 주식 시장 관리 실패,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 요구와 책임 공방
서울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용적률 인상과 정비사업 경제성 개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일시 해제,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규제를 더 풀어야 31만 가구 착공이 현실화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전문가는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각종 규제가 사업을 지연시켜 왔다고 봅니다. 과거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돼 43만 가구가 사라졌고,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도 적정치를 밑돈다는 지적입니다. 기자수첩은 오 시장의 주장이 동어반복에 그친다며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변수와 남은 과제
오 시장은 재개발이 종묘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경관 훼손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제안하면 서울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23일 예정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은 시정 동력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힙니다. 그는 1심에서 나오지 않은 새 증거가 제출됐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검찰과 특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적자와 버스 파업 문제, 한강 르네상스와 약자와의 동행 정책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책임 공방을 넘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