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 가장 어려운 현안
12일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정보협력 문제를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는 백악관과 자주 면담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보협력 논란은 최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정보협력 문제를 제기했고, 강 대사는 한국이 미국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기반은 굳건하지만 정보 공유와 백악관 소통에서는 한계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동맹 균열 논란과 배경
야당은 정보공유 제한 등을 근거로 동맹에 이상기류가 생겼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한국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정보라인 신뢰 손상을 거론했다고 주장했지만, 강 대사는 구체적 인사 언급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배경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도 있습니다. 강 대사는 문제 제기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발언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 123 협정 개정과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와 비핵화 전망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주목받았습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 진전은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상대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열리면 한미가 소통해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동결 구상은 실용적 접근으로 평가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정보협력 문제와 백악관 소통 한계가 한미 외교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접근과 한국의 비핵화 구상이 어떻게 맞물릴지, 동맹 균열 논란이 정책 조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