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는 방어용 무기"라는 한 문장
10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는 첫 질의부터 뜨거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라며 "지뢰 공격이라는 표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발단은 지난 9월 21일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3명이 다쳤고, 합동현장조사 결과 북한제 플라스틱 반보병지뢰가 원인으로 확인됐죠.
정부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군사분계선 이남 매설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책임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국감에서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전협정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격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감장에 등장한 모형 지뢰
야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기 땅에 심으면 방어지만 남의 담을 넘어 안방에 심으면 공격"이라며 "장관 댁에 몰래 들어가 지뢰를 심어도 방어냐"고 따졌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모형 지뢰를 국감장에 가져왔고, 정 장관은 위험하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결국 표현이었습니다. 박 의원 등은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대남 선전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취소 의향을 물었지만 정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이 발언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조치를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열린 포문, 남은 숙제
같은 시기 군사적 긴장은 현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인천 강화군에서 2km 남짓 떨어진 개성 고군리 해안가에 대남 확성기와 함께 해안포를 배치하고, 포문을 연 채 포신을 남쪽으로 향해 두었습니다. 보도진이 두 시간 넘게 지켜본 동안에도 진지는 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위협 담화와 '국경화' 사업을 적대국 관계 고착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해법으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제시했고, 2018년 이후 비무장지대가 평화적으로 관리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미 대화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공방은 전시작전통제권과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뢰 한 발이 남긴 논쟁은 결국 '어디까지를 도발로 볼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