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후 벌어진 추가 고소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동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법적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쯔양을 상대로 허위 고소, 즉 무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구제역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미 종결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5,500만원을 갈취한 이 행위는 법원에서 공갈죄로 인정되어,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은 판결에 불복하며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위 고소로 맞고소된 무고 혐의
문제는 공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구제역은 쯔양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을 담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 쯔양의 위증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구제역의 고소를 불송치 처분했고, 오히려 허위 고소를 당한 쯔양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수원팔달경찰서의 추가 수사에서 구제역의 무고 혐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출한 일부 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허위 정황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구제역의 행위가 고의적인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4월 10일을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이는 확정된 형량에 추가로 새로운 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법적 다툼과 남은 과제
이번 무고 송치로 인해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사법 절차 자체를 악용하려 한 시도로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마치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을 다시 반복시키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공갈 사건으로 인한 1차 피해에 이어, 무고로 인한 2차 피해가 중첩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구제역은 공갈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민사 소송에서도 그에게 쯔양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상태라,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사건은 유튜버라는 공적 신분을 가진 개인 간의 갈등이 어떻게 중범죄로 비화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중요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