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드러난 사각지대
AI 스마트글래스가 시험 부정행위와 불법 촬영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23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보좌진 세 명이 일반 안경과 메타 스마트글래스를 나눠 쓰는 시연이 진행됐는데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착용자를 맞히지 못했고, 촬영 표시등은 스티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일반 안경과 구별이 거의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최근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과 서울시립대 입시에서 스마트글래스 착용 수험생이 적발됐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 뒤 스마트글래스로 바꿔 감독을 피했습니다.
탐지 장비도 뚫린 현실
기존 장비로는 이 기기를 거의 잡지 못합니다. 국감에서는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를 동원한 모의훈련에서도 스마트글래스가 탐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반 뿔테 안경처럼 생긴 데다 촬영 알림까지 가릴 수 있어 육안 식별이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이 된 상황입니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올해 8월까지 5건이 적발됐고, 정보처리기사 시험장에서 2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7만 명이 응시하는 시험에 AI 인스펙터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전파 탐지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수능 앞둔 대응, 어디까지 가능할까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글래스 착용이 의심되면 안경을 벗어 책상에 놓도록 하는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다만 전문 장비 없이 감독관 판단에 기대야 해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교원단체는 판별 기준과 책임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파 차단도 만능은 아닙니다. 시험장 내부만 정밀하게 막기 어렵고, 현행 전파법상 국가안보 상황이 아니면 전파 차단이 금지돼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기술적 탐지와 제도적 기준, 현장 대응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AI 안경 대중화가 빨라질수록 시험 공정성과 사생활 보호를 지킬 대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