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 시대, 정부의 총력 대응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면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상승 폭을 0.6%포인트 억제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체감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이 전망한 2.7% 내외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했고, 계란은 미국과 태국에서 추가로 공급받아 30구에 5990원꼴로 유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비축한 배추와 무를 비상 공급하고, 수산물은 소매가보다 30~40% 할인해서 방출하고 있는데요. 서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도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물론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죠. 호르무즈 통항 재개 등으로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되면 제도 해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시점은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북 지역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3.5% 상승률을 기록했고, 특히 교통비와 생활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금리 인상 압력과 불안한 집값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최종 금리가 3.00%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8%에, 신용대출은 6%에 육박하고 있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20원을 넘어섰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달 만에 나타난 최고치입니다. 이런 삼중고 속에서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9%나 증가했고, 특히 2030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연히 금리가 0.25%p만 오르면 한 명의 대출자가 연간 평균 16만3천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미·이란 전쟁 여파와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4월 소비자물가는 3년 만에 최고인 3.8%까지 치솟았고,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42% 이상 급등하면서 가구당 월 2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상당히 커졌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며 시장 진정에 나섰는데요. 이런 엇갈린 진단 속에서 미국이 추가 긴축으로 향할 경우, 국내 금리 인상 결정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추이가 향후 우리 경제의 물가와 금리, 환율을 동시에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공공요금 보조나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