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금속 함량 가치’에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을 ‘수입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명목상 세율은 낮아져 보이지만,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 기업들의 실질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이미 이번 개편이 세수 증대를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 등 고부가가치 완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한국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실질 세율’ 인상 조치
새로운 관세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철강 원자재 등 금속 비중이 매우 높은 제품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완제품,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기계류, 가전제품 등에는 제품 전체 가격의 25%가 관세로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핵심은 이 25% 구간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부품’ 내부의 철강 가치만을 따져 50%의 관세를 매겼다면, 이제는 그 부품의 완성된 판매 가격 전체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구조입니다. 이는 제품의 부가가치 부분, 즉 인건비와 기술력이 반영된 부분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 많은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들의 복잡한 관세 계산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관세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되는 셈입니다.
가전업계 ‘비상’ vs 자동차·철강업계 ‘차분’
산업별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는 뚜렷이 갈립니다. 가장 큰 타격을 예상하는 것은 가전업계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은 철강 사용량이 많아 25% 관세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 완성차는 한미 FTA에 따라 별도의 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역시 기존 협정 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어 이번 관세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철강 업계 역시 원자재 수출에는 기존 50% 관세가 유지되어 당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상 속에 국내 증시에서는 동일스틸럭스, 화인베스틸 등 일부 철강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호무역 기조 속 공급망 재편 압력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보호무역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했고, 재집권 후에는 그 관세율을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완제품까지 확대해왔습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며 정부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이번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관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압력으로 읽힙니다. 완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 기업들로선 미국 내에서 조립하거나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향후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확대나 부품 조달 전략의 재검토라는 숙제를 안게 될 전망입니다. 업계와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세부 규정이 담긴 백악관의 공식 포고령을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세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