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복귀, 그러나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대화 이후 6년 만의 복귀인데요. 정부는 추석 연휴 전인 9월 21일에서 23일 사이 킥오프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극렬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논의의 장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한국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혀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쟁점은 무엇인가
정부는 6월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거점에 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가장 경계하는 대목은 노동권의 후퇴입니다. 민주노총은 기업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만큼 수익과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온도차
정부 부처 안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반대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필수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노사가 힘을 합치면 성공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면서 대화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메가특구 속도전을, 노동계는 충분한 숙의를 강조하는 상황이라 접점을 찾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화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양측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