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에 들어선 초대형 방사포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무기가 실전 배치된 것은 아니지만 작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400km에 달해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위협적인 화력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00여km를 비행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그린파인 레이더로 전 과정을 추적한 끝에, 이 미사일이 600mm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화 제의와 한국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국경선 요새화
북한의 위협은 이번 방사포 배치만이 아닙니다.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대적인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km 구간 중 불모지 작업은 90%가량 마무리되었고, 철책과 지뢰지대 설치도 30에서 60% 수준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군은 이 모든 작업이 2028년경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보는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해체하는 행위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공사가 정전협정 위반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엔군사령부와 공조해 공동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방어선 구축을 넘어, 접경지역에 정밀 타격 화력을 집중시키려는 북한의 의도가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와 도발 사이의 안보 딜레마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AI 기반 GOP 경계체계와 정찰 무인기, 지상 감시장비를 전력화하며 경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급 대포병레이더와 천무를 도입하고,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까지 구축하는 등 대화력전 태세를 보강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GP와 GOP 경계부대의 미삽탄 논란을 계기로 작전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입니다.
반면 북한은 이런 상황을 주권적 행사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흥미가 없다고 밝힌 뒤,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군사적 대응만으로 상황을 풀어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 완성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그리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등 중장기적인 국방 정책을 병행하며 안보 태세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손길과 군사적 압박이 동시에 펼쳐지는 한반도의 딜레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