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부상으로 번진 DMZ 지뢰 논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지반 보병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연설에서 이를 '불의의 사고'로 표현했는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고의성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사고로 보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며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 반박했고, 영토를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공동 조사를 진행해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60%가 어긋난 MDL 기준선
사고의 배경에는 군사분계선 기준선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 지도를 기반으로, 유엔사는 2014~15년 측정값을 토대로 각자 MDL을 그려왔는데요. 두 기준선이 60% 지점에서 어긋나 있고, 북한이 구소련 측지계를 사용하다 보니 같은 좌표라도 수십에서 수백 미터 차이가 납니다.
북한군의 MDL 침범 건수는 2024년 9회에서 올해 50여 회로 급증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5사단 외에도 MDL 이남 수개소에서 지뢰 매설 징후가 포착됐다며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이 작년 9월부터 지뢰 매설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지형변화'로 축소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설명 책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감을 뜨겁게 만든 공방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뢰를 고의적 도발로 규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인 반면, 정 장관은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론했죠. 9·19 군사합의를 두고도 민주당은 긴장 완화 기여를, 국민의힘은 공중 정찰 제한에 따른 안보 공백을 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의 국경 요새화가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유엔과 긴밀히 협의해 대처하겠다고 했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 장기적·근본적인 대책이라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 역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MDL 일치화 논의는 북한의 거부로 진전이 더디지만,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절차 정비가 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