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2026년 10월 13일 인천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공격했습니다. 8명이 다쳤고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최씨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돼 23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최씨는 2015년 전처를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했고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오전 보호관찰 면담에서도 이상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도 범행이 벌어졌다는 점이 치안 시스템의 한계로 부각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최씨를 제압했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PCL-R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최씨는 40점 만점에 25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내 기준인 25점을 넘지 못해 사이코패스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범행의 계획성이나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씨는 불만을 알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준 미달과 별개로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는 계속 규명해야 할 쟁점입니다.
예방 체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 발생 후 대응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며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초안전사회 대응 회의에서 특단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HCR-20, PCL-R, KORAS-G 같은 도구로 고위험자를 선별해 왔지만 실제 범행을 막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학계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함께 위협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과거 전력뿐 아니라 폭력 실행 단계, 도구 확보, 접근 시도 같은 행동 신호를 살펴 조기에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사후 처벌만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막는 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