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매도자들 사이에서 '그때 팔지 말 걸' 하는 아쉬움과 '기다리길 잘했다'는 안도감이 엇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울 집값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시장은 규제 직후 나타났던 잠시의 하락세와 달리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규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공급 대책의 단기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넷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하며 0.19% 올랐습니다. 성동구를 포함한 '한강 벨트' 지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으며, 잠실의 리센츠 전용 84.9㎡는 31억 원대에서 최근 33억34억 원대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6㎡는 22억 원대에서 23억24억 7500만 원으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한 달 새 1억~2억 원의 가격 상승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7월 초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다시 100선을 넘어서며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며, 집값 하락을 우려해 급매물을 내놓았던 집주인들과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도를 유보했던 집주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조적 공급 부족과 금융·세제 정책의 영향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합니다. LH 중심의 중장기 개발이나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만으로는 이미 과잉된 서울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의 수요 과잉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파트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장 논리에 따른 상승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및 세제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공급 정책보다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가격은 금융지수와 금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금리 추이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리 변동은 대출 가능 금액과 이자 부담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수요 심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현행 세제 구조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재산세 특례 등은 강남,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단지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1가구 1주택 중심의 세제 혜택이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세제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기 안정화 어려운 시장 전망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의 급격한 안정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금리, 세제 등 시장 참여자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규제 완화나 대대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물론, 금융·세제 정책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