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로 혁신 길 터주겠다는 이소영 후보자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성숙 전 장관이 지난 6월 물러난 뒤 61일 만에 공석이 메워진 건데요. 이 후보자는 단순 지원을 넘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스스로를 '규제개혁부 장관'이라 칭하며 혁신을 가로막는 촘촘한 규제들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택시업계와의 갈등 끝에 시장에서 퇴출되었던 '타다'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기부가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입법 규제로 혁신 서비스가 좌초되는 비극을 막겠다는 포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남다른 각오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생계를 꾸렸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기업 중심의 수출 호황이 중소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업계는 기대감 속에 구체적 과제 제시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는 이 후보자의 지명을 일제히 환영하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AI 및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등에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성과 중심의 R&D 지원과 벤처투자시장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벤처 4대 강국 진입과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실행력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여성 경제인 단체들은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인사라며 여성창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습니다.
약 배송 확대 두고 약사사회와 갈등 우려
이 후보자의 지명이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쪽도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육성과 처방약 배송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온 탓에 약사사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의약품 도매업 겸영 금지법,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처리 때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벤처기업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논리를 펼쳤죠.
현재 중기부는 처방약 전국민 배송 확대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인데, 12월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게 되면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약 배송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대면 수령 원칙을 고수하는 약사사회는 인사청문회부터 취임 이후까지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주 중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회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규제 개혁과 민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나갈지 주목됩니다.